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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Magnetar1004 2024. 6. 9. 14:53

정부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제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 1분 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순서

1. 아래 스토어에서 “the 건겅보험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설치하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신 후 “개인입니까”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3. 언어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단 “확인” 버튼 누르기 → “다음” 연속으로 누르기

4. 약관 전체 동의 후 본인확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본인확인 인증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법 선택)

“휴대폰 인증 → 사용하는 통신사 클릭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

6. 본인 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등록하고, 하단 생체인증 설정은 “사용하기”를 선택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기”를 선택 하셔도 됩니다.

7.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제출”을 눌러주세요. 이제 병원 접수처에 QR코드 화면을 스캐너에 읽혀 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정책 도입 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불법적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에만 이른바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4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던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심지어 병원 방문 기록이 없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개인 진료 기록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QR인증을 포함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해당됩니다.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중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핸드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필수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병의원과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도용 및 대여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약 32,000건에서 지난해에는 40,0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 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